꼭신청하고 받아가세요!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는 국가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료 또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생계가 어려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주거비를 보조함으로써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소득인정액만으로 대상 여부가 결정되기에 접근성이 높아졌습니다. 임차가구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매월 지급받고, 자가가구는 주택 상태에 따라 수선비를 차등 지원받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 절차는 간단하지만 제출서류와 소득 조사 절차가 수반되므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기본정보

주거급여 신청 대상자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의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1,148,166원, 4인 가구는 2,926,931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이면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때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산입니다. 이 제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포함되며, 수급권자 본인이나 가족, 또는 기타 제3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주거급여는 두 가지 경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오프라인으로,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신청서,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통장사본, 소득·재산 신고서 등이 있습니다. 둘째는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후 일부 서류는 원본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 확인이 필수입니다.

신청 후 절차

신청이 접수되면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 조사를 진행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의 임대차 계약 여부 및 상태를 조사합니다. 이후 시·군·구에서 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며, 결정 결과는 신청인에게 통지됩니다. 급여는 신청인의 계좌로 매달 입금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가격정보

지역별 기준임대료

주거급여는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하되, 정부가 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지원됩니다. 2025년 기준, 서울지역 1인 가구는 352,000원, 4인 가구는 545,000원이 상한선입니다. 그 외 지역은 이에 비례해 낮게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광역시는 4인 가구 기준 351,000원, 비수도권 지역은 297,000원이 상한입니다.

자가가구 수선비 지원

자가가구의 경우, 임대료가 없기 때문에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가 지원됩니다.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뉘며, 각각 최대 457만 원, 849만 원, 1,241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수선주기는 경보수 3년, 중보수 5년, 대보수 7년입니다. 해당 여부는 LH의 실태조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의사항

소득 및 재산 누락 주의

신청서 작성 시 소득이나 재산 내역을 누락하거나 축소 기재할 경우, 조사과정에서 적발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 신청이 확인될 경우 급여 환수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 확인 필수

임차가구의 경우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며, 임대인과의 실거주 여부가 명확해야 합니다. 가족 간 사용대차의 경우도 가능하나,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조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과 월세가 비정상적으로 높을 경우, 조사 단계에서 감액되거나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와 급여 지급일

급여는 신청한 달부터 소급 적용되므로, 가능한 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조사와 결정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실제 지급은 1~2개월 이후에 시작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이사할 경우에도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 계속 수급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장점

주거비 실질 절감

가장 큰 장점은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준다는 점입니다. 특히 월세 부담이 큰 가구일수록 주거급여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기준임대료 내에서 전액 지원되며, 수급자가 실제 부담해야 할 금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제도 접근성 강화

과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이 어려웠던 사례가 많았지만, 현재는 그 기준이 폐지되어 본인의 소득인정액만으로 신청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청년, 고령층의 신청 비율이 높아졌고, 제도 접근성이 개선되었습니다.

수선유지비까지 포괄

자가가구에게는 주택 수선비가 지원된다는 점에서 단순한 임대료 보조를 넘어선 실질적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농촌이나 지방의 낡은 주택에 거주하는 고령층에게 유익하며, 보일러 교체, 지붕 보수, 단열재 시공 등 실생활에 필요한 수선 항목이 포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직장을 다니고 있어도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기준은 근로 여부가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Q2. 월세를 부모님께 내고 있는데 주거급여 받을 수 있나요?
부모와의 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예외적인 경우 사용대차로 신청 가능하며 실제 거주 여부를 조사받습니다.

Q3. 현재 무직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무직이어도 본인의 재산과 소득이 기준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Q4. 신청하고 나면 언제부터 돈이 들어오나요?
신청 월부터 소급 적용되며, 지급까지 1~2개월 소요될 수 있습니다.

Q5. 신청 후 이사를 가면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주소 이전 신고를 하면 계속 수급 가능합니다. 미신고 시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주거급여는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국민의 기본권인 주거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소득이 적어 집세나 주택 수리를 감당하기 어려운 가구에게는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든든한 발판이 됩니다. 신청 절차도 간편해진 만큼, 해당 조건에 부합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이 바로 주거 안정의 첫걸음을 내딛을 시기입니다.